1기 신도시 정비사업, ‘전자동의 시스템’ 도입!

5개월 걸리던 절차를 2주로…전매제한도 한시 완화

 

목차

1.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, 무엇이 바뀌었나?
2.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속도전 가능
3. 정비계획 변경 요건 완화…행정 효율성 강화
4. 택지개발촉진법·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
5. 전매제한 완화로 공급 촉진 기대
6. 마무리: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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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, 무엇이 바뀌었나?

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,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
• 정비계획 변경 요건 완화
• 택지 전매제한 조건 일부 완화

이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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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속도전 가능

📌 기존 문제점
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‘서면 동의’가 필수입니다. 그러나 수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서면 동의를 일일이 수집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.
📌 달라진 점
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‘전자동의 시스템’이 공식 도입됩니다. 이는:

• 모바일 또는 온라인으로 동의 접수 가능
• 실시간 본인 인증 및 자동 검증
• 동의서 위·변조 위험 차단
• 3000세대 기준 2주 내 동의 확인 완료 가능

👉 이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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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비계획 변경 요건 완화…행정 효율성 강화

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생기더라도:

• 관계기관 협의
•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
• 절차 재이행 등이 필요했지만,

📌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진 점:

• 연간 허용정비 물량을 계획에 반영하거나
• 통합심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

→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, 복잡한 협의나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✅ 즉, 지자체의 정비계획 변경 속도가 대폭 빨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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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택지개발촉진법·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

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사업자와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.
📌 변경 핵심: 전매제한 완화
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예외가 신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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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매제한 완화로 공급 촉진 기대

📌 개정 내용 1: 리츠에 대한 전매 허용

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 운영하는 **부동산투자회사(리츠)**는
  →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도 전매 가능

📌 개정 내용 2: 한시적 전매 허용 (2025년까지)

•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
  →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시,
  → 1년간 공급가 이하 전매 가능

👉 이를 통해 주택 건설 용지가 유휴화되는 상황을 줄이고,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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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마무리: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

이번 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’과 관련 법령 개정은 단순히 절차 간소화가 아닌,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✅ 핵심 요약

변경사항기대 효과

전자동의 시스템 도입	동의절차 5개월 → 2주 단축
정비계획 경미 변경 간소화	행정절차 생략 가능, 지자체 효율 증가
전매제한 일부 완화	주택공급 원활, 리츠 투자 활성화
리츠 대상 용지 전매 허용	임대주택 공급 촉진, 민간 참여 증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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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 신도시 주민 및 시행사, 부동산 투자자, 지방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.
하반기부터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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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관련 법령 및 사업 공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